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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공포···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 신속히 집행 지시"  [2023-05-30 16:45:12]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2회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국무총리실)
 "후쿠시마 시찰단,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 잘 정리해 국민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들께서 겪고 계시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이번 지원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계속해서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지난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과 관련해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줄곧 변함없이 유지해 온 일관된 입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1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히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파견했던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향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고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결과를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날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관련 "우리나라가 태평양도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정상회의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된다"며 "7일의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전면 해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 것이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불편을 감수하시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3년이 넘은 긴 싸움 끝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라며 "가족과 친구와 함께 일상의 자유와 행복을 충분히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5-30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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