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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10여개 무단 가동…통일부,"법적 조치 포함 검토 중"  [2023-05-09 12:22:20]
 
  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북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법적 조치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북한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 상황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통일부는 9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측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한 실태와 관련해 "가동 공장 개수는 10여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위성사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면 10여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관련 "장관 명의 성명 발표 이후에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 규정하며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단 내 일부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내세워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이런 법적 조치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로 집행할 수 없고, 북한 당국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은 상호 동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하더라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회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계속된 항의를 무시하며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개성공단 공장 20여곳에서 버스와 트럭, 인파 등이 모여드는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 같은 대규모 움직임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어스에 공개된 지난달 20일 자 '에어버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

 

과거 개성공단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5~6곳에서 가끔씩 트럭 등이 포착되는 형태였으나 이날은 21곳에서 일제히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역시 확인됐다.

 

공단 중심부에는 '에어로시티' 버스 300대가 머무는 차고지가 마련돼 있는데 이날엔 약 200대의 버스만이 발견됐다. 100여대의 버스는 운행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2023-05-09 1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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