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 한미협의체 내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리차드 존슨 핵·WMD대응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먼저 양국 국방부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올해까지도 도발을 지속하며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양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KIDD를 통해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PAWG)와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의 진전사항을 점검했다. 양측은 KIDD 계기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선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때도 3월 실시한 전반기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처럼 실전적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진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하고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올 후반기엔 우주협력에 관한 토의식 도상훈련(TTX)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승인된 능력·체계를 검토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KIDD 고위급 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과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한미의 공유된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관련해 양 대표는 3자 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활용해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지난 한일정상회담(3.16)에서 이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정상화를 환영하며, 또한 동 협정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여타 70주년 행사들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