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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 공공연하게 자행···법 따라 엄정 조치"  [2023-02-21 17:31:06]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사진=뉴시스)
 "세제 개편안 시행, 서민들 세 부담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도움이 되길 기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와 관련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고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8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명확한 어조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천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며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긴급구호대 1진 구호대원들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것과 관련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3-02-21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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