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정치·통일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 변화하는 전자정부 추진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자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간에 한정되어.. [2006.06.14] <MORE>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처분결과 발표
정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청, 38명 참여)와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2006.06.12]
국무총리,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초청 간담회 참석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6월 8일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에서 개최된 프랑스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한명숙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ㆍ불 수교 120주년을 축하하면서 한국이 FTA 등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 [2006.06.09]
정부, 6월 부총리 · 책임장관회의
지난 1일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 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5.31 지방선거 이후 후속조치, 한 · 미 FTA, 최근 남북관계 등 6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5.31 지방선거 후속조치에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2006.06.05]
박근혜대표 테러, 검경 합동수사본부 사건축소 몰두하는 듯
한나라당은 예상했던 대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표 정치테러를 단독범행으로 몰아가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빨리 이런 결론을 내려고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현 .. [2006.05.27]
박근혜대표, 선거 차질 없으면 좋겠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21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 병실에 있는 유정복 비서실장에게 아침 회의 상황 보고와 오후에 의원총회가 열리는 상황을 보고 드렸다. 그랬더니 박 대표께서 3가지 말씀을 한 것으로 유정복 비서실장이 전화를 통해.. [2006.05.22]
[문광위 4당의원] ‘문화다양성협약’ 촉구 성명서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4당 의원 공동 성명서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은 2003년 2월, UN이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어 4년째를 맞이한다.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은 전 세계.. [2006.05.19]
우리땅 독도, 자연환경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올해부터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가 본격화 되고 장ㆍ단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독도의 자연환경 보전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독도와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 조사도 본격 실시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해양ㆍ외.. [2006.05.07]
정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28일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생산 · 보존 ·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정부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강력.. [2006.04.28]
식약청은 약품에 ‘국가인증제’ 해야
최근 외부 약품검사기관의 데이터조작 등으로 인해 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문 희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약품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조속히 식약청에 대하여 외부시험기관에 대한 ‘생동성 시험.. [2006.04.27]
한 국무총리, 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2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8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암정복 2015」, 여성가족부로부터「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2006.04.26]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ㆍ출산에 사회적,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김기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ㆍ산후 도우미 지원을 .. [2006.04.25]
정부, 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공직감찰 강화
정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 방치 등 주민불편 초래 사례를 근절키 위해 “법정선거일정을 감안한 3단계 대책”과 “중점감찰과제 5개 유형”을 마련하였다. 지난 7일 전국 시, 도감찰관계관 회의를.. [2006.04.12]
식약청 폐지는 절대불가
　문희 의원이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관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만 FDA에서 식품과 약품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희 의원.. [2006.04.06]
한국 조류독감 예방약 턱없이 부족…100명중 1.5명
　조류독감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조류독감 예방약인 타미플루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인구 4,800만명의 1.5%인 72만명분 확보하고 있으며 2006년말까지 인구의 100만명(2%)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06.04.04]
[이전10개][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