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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광위)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화예술단체와 젊은 예술인으로 구성된 목동예술인회관 대책위가 오늘(11일)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총의 예술인회관 재착공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미승인에도 시공사를 바꿔 재 착공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한 .. [2007.01.11] <MORE>
정부와 대추리 잔류주민 대표간 공식협의 착수
정부는 인도가처분 승소(구랍 12.15)에 따른 철거시한인 1.4일을 앞두고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팽성주민대책위(위원장: 김지태)가 1.1일 이주관련 협의를 전격 제의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팽성대책위는 오늘 오후 실무협의를 거.. [2007.01.02]
도로공사로 용수량 줄면 대체관정 설치해 줘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관정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체관정을 설치해 주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경북 성주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관정으로 하루 20톤 정도의 물을 생산해 목축과 농업,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 [2006.12.23]
문화부 FTA 의견청취 당일치기 졸속 행정??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문화관광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해온 관광분야 FTA 관련업계 의견수렴 공문을 입수했다. 그 공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관광국 3개과별로 유관 민간협회로부터 의견수렴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 [2006.11.01]
국정홍보처, 한미FTA 정부 선전처로 전락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에서 한미FTA 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 [2006.10.17]
정부 지자체 규제 등록을 표준화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해 왔다. ㅇ 복합민원에 대한.. [2006.10.13]
정부, 「9.9 창원 집회」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키로
정부는 지난 9. 9일 열렸던 “경남 창원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소위 전공노 간부 전원을 당초 방침대로 의법 조치키로 하고 해직 간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고 현직 간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중징계를 .. [2006.09.11]
사행성 게임 관련 한명숙 국무총리 사과
8.29 국무회의를 통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사행성 게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저는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무엇.. [2006.08.29]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겸 보건복지위원인 文 姬의원은 2006.8.22.개최될 정책토론회에 앞서 8.10.(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식약청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시찰을 했다. 문 희 의원은 문창진 식약청장과 함께 독성연구원의.. [2006.08.11]
APT,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2%로 인하 통일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세에대한 취득 및 등록세를 2%로 인하 한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보유세는 강화 하되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을 부동산세제의 기.. [2006.08.03]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이렇게 한다
문화부는 7월27일(목)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총리와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7월27일(목) 장관 주재 브리핑을 통해 총리와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고위당.. [2006.07.28]
헌법재판소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판결 유감
헌재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다음과같이 밝혔다. 6,29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조선일보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한국 언론의 특수상황을 외면하고, 한국.. [2006.07.01]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 계급제도 폐지
　오는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의 계급(1급, 2급, 3급)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단일화하는 58개 정부부처 직제개정안을 상정, 의결하였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1~3급 실 · 국장급 국가공.. [2006.06.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공포 · 시행
　행정자치부는 오는 24일부터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인정자격과 사무실 또는 작업장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 [2006.06.23]
수혈로 인한 질병 감염 보상길 열려
문 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은 20일 수혈로 인하여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일 지급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문 의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채혈사고는 총 18건이며, 수혈사고는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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