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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승인제 폐기-개정안 뒤바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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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회가 지난 2월19일 문화재법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 관람료를 문화재청장의 승인사항으로 만들었다가 오늘(26일)다시 법안을 올려 현행유지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통과 된지 1주일도 안된 법안을 바로 그 개정목적에 반하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헌정.. [2008.02.28] <MORE>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쇼를 중단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존의 18부 4처의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줄인 정부조직 개편안 1월 16일 발표에 따라 문화부 공뭄원노조는 1월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인수위는 출범이래 대외적으로 정부조직의 효율화·슬림화, 민간 영역의 역량 및 대국민 서비스.. [2008.01.23]
정부 '08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마련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전년에 비해 물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물가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서비스요금(49종)과 공공요금(10종)을 중심으로 “08년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1월 17일 전국 시·.. [2008.01.18]
한덕수 국무총리 신년사
2008. 1. 2(수), 09:30 정부는 2008년도 정부시무식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신년 인사말을 통해 참여 정부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에 대한 공직자 당부를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새해가 .. [2008.01.02]
상여금남발에 노래방서 업무추진, 예술의전당은 마술의전당?
지난달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이 운영상 특별한 성과를 못 거두면서도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남발하고 영업기관도 아니면서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4억 가까이 쓰는 등 무개념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예술의전당은 2005년에 .. [2007.11.09]
한국어세계화재단 보조금 감사 실시에 검찰고소로 대응
10월 1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국립국어원의 감사 실시에 검찰고소로 대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립국어원.. [2007.10.17]
제17대 대선거 앞두고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총 765명 사직
정부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모두 765명이라고 발표했다. ※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금번 사직한 765명은 .. [2007.10.05]
합천군 왜 그러나?? ‘화려한 휴가’막는다.
2007. 8. 1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아래와 같은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 했다. ------------------------아 래 ------------------------- 1.최근 합천군의 일해공원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화려한 휴가’를 .. [2007.08.20]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부는 어제(8.13)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부 장관과 13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제2차 통일정책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개최됐고 '정상회담 추진방향과 의제'에 대한.. [2007.08.14]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정부는 어제(8.9) 오후 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전반적인 준비계획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된 정상회담 추진체계 등에 따른 추진위원회 .. [2007.08.10]
여셩계 일부 지도자층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지지 선언
2007. 7. 1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에서 여성계 지도자들이 지지선언을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 지도자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17대 국회에서 여성국회의원이 14%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여성정.. [2007.07.11]
쓰레기장 방불케 하는 수입식품 보세창고
문 희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은 식품원료 및 수입식품이 보관된 보세창고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는 점을 폭로했다. 문의원은 3일 식품 및 수입식품 유통환경의 위생적 관리 및 제도마련을 위해 인천지역 보세창고의 비위생적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 [2007.05.07]
지방정부 지방이양사업 재정여건 크게 개선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한 15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분권교부세액이 현재 약 1조원에서 2조원(내국세중 0.94%-->1.94%)까지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지원, 사회복지 시설운.. [2007.03.14]
대한민국 국민 참여복지의 덫에 걸리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2007년 2. 12일 오후 5시30분에 벌어진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참여정부에 혹독한 평가와 지적을 했다. 현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부터 미완성 된 것으로 참여복지는 ‘空約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 , ‘생산적 복지보다 더 후퇴’, ‘.. [2007.02.13]
허위사실 신고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제출
▲허위사실 알고도 신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진위확인 안 된 조사사실 공표시 3년이하의 징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 고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고발 사실을 공표하는..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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