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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원산지 표시 위반율 10.7% → 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해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며 .. [2008.07.24] <MORE> 산모신생아 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사업에 94억원 추가지원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가 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94억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3천명에서 62천명으로 44% 확대되고 아.. [2008.07.08]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완료된 10만명 우선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7월 1일은 5월말까지 신청자 중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돼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이용 가능하다.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을 상회할 .. [2008.07.01] 16일부터 외국어로도 정부민원 접수 가능해져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나 국제결혼 이주자·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번역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자국어로 직접 정부에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2008.06.16] 6월 5일부터 초고층,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 [2008.06.05] 정부 업무용 차량, 경차·하이브리드차 확대 추진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정부 업무용 차량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확대·보급한다.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에서 운행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2,143대)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율을 현재 20%(424대) 수준에서 2012년까지 단.. [2008.06.02] 623개소 음식점 중 허위 표시업체 등 61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623개소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 [2008.05.26]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업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지식경제부는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을 5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 [2008.05.20] 병역면제자에게 민방위 통지 발부는 부당 교통사고로 지체하지 관절 장애인으로 등록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발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해당 직장대가 민방위 소집통지서를 회수하고 민방위 편성도 취소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3년 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 [2008.05.16] 정부업무평가, 종합 기관서열화 폐지 정부업무평가 시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부문별 부처의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공개하는 종합 기관서열화가 사라지고 평가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방식이 변한다.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과 지.. [2008.05.08]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사실무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 [2008.05.07] MB 정부 첫 예산·기금 편성지침 확정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및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지침」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감세.. [2008.05.01] 노무현 前 대통령 등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에 의해 퇴직자는 직전신고일 부터 퇴직일까지에 발생한 재산변동사항을 .. [2008.04.15] 2008년 남북관계 발전 안정, 재도약 실행계획 추진 통일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의 올 .. [2008.03.27] 좌파 적출’운운 유 장관이야 말로 반문화적이다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은 3월 12일 논평을 통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좌파 법률’ 구조조정 발언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좌파 적출’ 발언이 논란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야 공천과정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 [2008.03.12] [이전10개][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