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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행안부는 오늘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해 '10년부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지방세 구조개선 및 종합부동산세 개.. [2009.09.16] <MORE> 지역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 전개  금번 추석을 맞이해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오늘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동감찰반을 투입해 감찰활동에 착수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번 감찰에서는 최근 발생한 기금·보조금, 과오납금 등 고의적 횡령사례와 명절 떡값 명목.. [2009.09.16] 자동차 1,700만대 시대지만 관리제도는 미약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모든 등록·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리제도 전반에 .. [2009.09.15]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급격한 도시화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통합 필요성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 [2009.08.27] 200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막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한민족 여성 리더들의 교류의 장인 2009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가 26일 인천 영종도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됐다. 개회식에는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변도윤 여성부 장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신낙균 .. [2009.08.26] 北 정상회담 거론 없었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24일 북한 조문사절단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 [2009.08.24] ‘개정 저작권법 해설’발간  지난 달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부는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8월.. [2009.08.19] 국민과 함께하는 ‘2009 을지연습’  오늘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2009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올해 42회를 맞은 을지연습은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전 대비 연습이다... [2009.08.17] 유진박의 감금 · 학대는 큰 국가적 손실  최근 인터넷여론을 통해 불거진 천재 음악가 ‘유진 박’씨에 대한 전 소속사측의 부당계약과 협박 및 감금·학대혐의에 대해 김을동(친박연대)의원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진박은 지난 12일 방송된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2009.08.14] 한국 정보화 모델 베트남 진출 가시화 되다.  지난 7일 국가정보화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베트남 정부와 체결했으며 베트남 정부 데이터센터(GIDC : Government Information Data Center)구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는 5월 베트남 GIDC 구축 협력 MO.. [2009.08.11]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애로 해소 기대 정부는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해 8월 10일부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도입했다.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 [2009.08.10] 인터넷 포털 등 언론중재법 적용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인터넷포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정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인터넷 포털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이후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 [2009.08.07] 쿠웨이트에 '국제IT협력센터' 공동설립  정보화 해외진출을 위해 이집트,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국 방문에 오른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3일 쿠웨이트를 방문하여『제1차 한-쿠웨이트 IT협력위원회』를 쿠웨이트 알 슈레이다 중앙 IT산업청장과 공동 개최하고 쿠웨이트 정보화.. [2009.08.04] 소외계층 아동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적극 지원해  문화·복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여름방학을 계기로 본격 운영된다.이는 문화부의 문화프로그램 및 강사 인적자원과 복지부의 시설 인프라를 결합한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소외된 기초수급자 · .. [2009.08.03] 일제시대 도입된 인감증명 폐지된다.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던 인감증명 요구 사무209종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 중 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필요로하는 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 [2009.07.30] [이전10개][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