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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에 실명 거론 없어도 피해자 추정하는 비난 댓글 달면 '모욕죄 해당'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터넷 기사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비난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 [2016.07.26] <MORE> 세종시 부강면 산업단지 광학용렌즈 소재 제조공장 화학물질 유출…16명 부상·200명 대피령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6일 오전 오전 7시56분경 세종시 부강면 산업단지 내 한 광학용렌즈 소재 제조공장에서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됐다. 티오비스는 유해화학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연소 시 독성물질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것.. [2016.07.26] '가공식품 유통기한 늘리고 신고 없이 작은포장으로'…불량 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대량의 가공식품을 신고 없이 작은 포장으로 나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나눠 .. [2016.07.26]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만 하면 고수익 보장'…손님 속여 수억 챙긴 女무속인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5일 "아파트 개발 사업에 투자만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손님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무속인 김모(3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구에서 점집을 운.. [2016.07.25] 폐기물 업체 대표 '형에 이어 동생까지'…회삿돈 횡령으로 '형제'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다. 형의 횡령을 뛰어넘는 아우의 횡령으로 두 형제 모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상습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법죄가중.. [2016.07.25] 경북 성주 사드 설명회 당시 '트랙터로 총리 차 막고' '물병투척' 주민·외부인 3명 소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에서 진행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설명회 당시 주민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주민 2명과 외부단체 관계자 1명을 .. [2016.07.22] '친척 여동생 성폭행 혐의' 강원 원주시의원 징역 7년 선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관곙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 [2016.07.22]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1심 징역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 [2016.07.21] 신도 3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집행유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도 300여명에게 허위로 억대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가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혐의(조세범 .. [2016.07.21] '해외 원정 도박' 삼성 안지만, 이번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1억?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주축 선수 이적, 엔트리 제외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삼성라이온즈가 이번에는 투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해외 원정 .. [2016.07.20] '3개월동안 217회 상습폭행'…어린이집 보육교사 재판에 넘겨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19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 [2016.07.19] 경찰 '늑장 출동'으로 못막은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억대 손배 승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7일 피해자 이모(사건 당시 34세ㆍ여)씨의 부모와 .. [2016.07.17] 공직선거법 위반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집행유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16.07.15] '지적장애인 19년간 강제노역'…경찰, '만득이 사건' 재조사 착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골 외지 축사에서 19년간 강제노역을 당해 온 일명 '만득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15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원경찰서에 따르.. [2016.07.15] '층간소음' 참다 못해 위층 60대 살해한 30대 검찰 송치…사전 구입한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까지 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웃 간 살인사건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은 생략했.. [2016.07.12] [이전10개][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