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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항소심도 무죄···"朴정권 공모"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 중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2017.07.06] <MORE>

5·18 왜곡·폄훼 전두환·지만원 소송 이어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씨와 지만원씨에 대한 소송과 형사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광주.. [2017.07.05]

8살 초등학생 유괴·살해범 '범죄사실 추가 인정'…그러나 심신미약·우발범행 주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10대 소녀가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모든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했다. [2017.07.0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6년 구형…'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 분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 [2017.07.03]

청주서 20대 동거녀 살해 후 시신유기한 동거남 '단독범행'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9일 오후 긴급 체포된 A(21)씨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며,.. [2017.06.30]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화대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검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갖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조모(2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 [2017.06.29]

검찰, '문준용 입사 특혜 의혹 조작' 국민의당 이유미 구속영장 청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2017.06.28]

친모·동거녀 살해 후 야산·바다에 유기한 40대 구속 기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어머니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각각 야산과 바다에 유기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48)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 [2017.06.27]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유죄판결…나머지 의혹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1)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을 요구한 혐의로 첫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씨는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2017.06.23]

'여중생 집단성폭행' 일당 형량 가중…재판부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분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이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 [2017.06.22]

'교복 입은 여고생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 아청법 적용대상인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2017.06.21]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유기한 비정한 친모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이 출산한 영아 시신 2구를 냉장고에 유기한 비정한 친모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A(34)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2017.06.20]

'노 전 대통령도 삼성 8000억 받았다' 주장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75) 자유총연맹 총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9일 명예훼손 및.. [2017.06.19]

이영렬·안태근 면직…李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 첫 전직 검사장 '불명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 논란 끝에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직 검사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2017.06.16]

정신과 병동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 스토킹한 20대 망상장애 환자 '벌금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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