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ㆍ조사 및 관리ㆍ교육홍보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ㆍ교육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地中)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2조 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2조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국 기원 유형문화재



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가 종료된 후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관리ㆍ교육홍보하여야 한다.



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역사문화재부령으로 정한다.



7조(지표조사 절차 등) ① 지표조사는 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역사문화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역사문화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 ① 7조 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받은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문화재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기관의 장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9조 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문화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1항 1호ㆍ2호 및 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재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11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25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재부령으로 정한다.



12조의2(매장문화재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역사문화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11조 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문화재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역사문화재부장관이 매장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역사문화재부장관은 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과 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1항과 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역사문화재부장관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조부터 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원형보존: 문화재를 지중(地中),수중이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화산 폭발,대지진 등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네거티브 헤리티지,발굴조사 결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 지정 가치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현상(現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11조, 12조, 12조의2, 12조의3 및 13조부터 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8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1조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1조 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①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라 제출된 물건을 감정(鑑定)한 결과 해당 물건이 문화재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라는 취지를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며, 해당 물건이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문서를 첨부하여 그 물건을 경찰서장에게 반환한다.



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18조 2항과 19조 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역사문화재부장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민법 253조 및 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② 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1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11조 1항 또는 13조 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역사문화재부장관은 지표조사와 11조 및 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13조 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1조 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역사문화재부장관은 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20조를 준용한다.



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조 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재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6조 또는 11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11조 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24조 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삭제



6장 보칙



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6조(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14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7조(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8조의2(청문) 역사문화재부장관은 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역사문화재부장관의 권한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재부장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9조 2항에 따라 역사문화재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7장 벌칙



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항 또는 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을 알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5조 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1항부터 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31조의 죄를 범하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3조(미수범) ① 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31조 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를 몰수한다.



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3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 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2. 10조 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3. 11조 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1조, 32조 및 34조부터 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12조의2 1항 또는 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12조의3 1항에 따른 발굴 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12조의3 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25조의2 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문화재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