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道)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한 황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성도(漢城道)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 문화와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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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70조 1항에 따라 한성도지사(이하 "지사"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한성도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법 70조 2항에 따라 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한성도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3. "등록문화재"란 법 70조 3항에 따라 지사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한성도 등록문화재"를 말한다.



4. "보호구역"이란 유구(遺構),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보호물"이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6.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7.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수중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조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도외소재문화재"란 도외로 반출되어 현재 한성도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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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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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지사는 법 7조에 따라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역사문화재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조(문화재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지사는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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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5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지사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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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① 지사는 5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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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지사는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이하 "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 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4. 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⑥ 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⑦ 누구든지 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4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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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문화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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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지정문화재) 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37조에 따른 한성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 법 2조 1항 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법 2조 1항 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재 : 법 2조 1항 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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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문화재자료) 지사는 8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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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지사는 8조 및 9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② 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사는 1항 및 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은 영 13조부터 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지사가 8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한성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1항의 경우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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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지정서 등의 교부) 지사는 8조 및 9조에 따라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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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8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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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지정 해제) ① 지사는 8조 및 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법 23조, 25조 또는 26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부터 지정문화재 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사는 10조 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1항부터 2항까지의 경우에 관하여는 11조 및 13조를 준용한다.



④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3항과 11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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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가지정) ① 지사는 8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③ 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8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1항에 관하여는 11조와 12조를 준용하되, 11조 1항에 따른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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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지정) 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2항 5호 가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5장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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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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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유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 중 한성도(이하 "도"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시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정하려는 관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사가 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 또는 시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⑥ 1항에 관하여는 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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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5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지사가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지사(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1항에 따라 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 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별표 2의 문화재(유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 여부



3.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여부



4.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수, 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2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6.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7. 고도 경관 또는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 저해 여부



8.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



9. 그 밖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④ 행정기관은 2항 및 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사문화재부장관과, 지정문화재 등은 지사와 협의를 거쳐 법 35조 1항1호 및 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문화재(유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3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경계에 직접 접해 있는 필지로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다만, 하나의 건축물이 1항 각 호의 지역범위 내외를 걸쳐있는 경우는 역사문화재부장관 또는 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은 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면 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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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허가사항)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3. 지정문화재 등(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동물·식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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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허가기준) 지사는 20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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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지사는 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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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법 38조 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 또는 법 3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사가 지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도의 축산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1항 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지사는 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⑤ 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38조 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



4. 법 38조 3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38조 4항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법 42조 1항에 따른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지사는 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5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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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신고사항)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2호의 경우에는 신구(新舊)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지정문화재 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지정문화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20조 1호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20조 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現象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지정문화재등을 도 관할 행정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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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행정명령 및 조치) ①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20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5. 20조 1호 및 3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



②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의 부담으로 직접 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6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지사와 시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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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정기조사) ①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1항과 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리단체에 대하여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지사는 1항과 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지사는 1항 및 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및 복구



4.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도는 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통지, 조사의 협조 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27조 3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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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보조금) ① 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18조 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25조 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1호와 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26조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지사는 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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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경비 부담) 지사는 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 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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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준용) 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20조, 25조 1항 1호 및 3호, 24조 2호부터 4호까지, 같은 조 6호부터 8호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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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문화재의 공개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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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① 지정문화재 등은 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사는 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사는 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2항과 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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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관람료의 징수) ①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7장 도 소유 문화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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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도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도 소유 문화재를 단순 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라 촬영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이 아닐 것



2.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닐 것



③ 지사는 1항에 따라 장소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거나 역사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행사



2. 글짓기·그림 그리기·서예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정부,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행사



④ 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 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 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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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손해배상 등) ① 지사는 도 소유 문화재의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보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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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도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지사는 도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시



2. 도 소유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名所)화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시



② 도 소유 문화재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한성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8장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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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5. 지정문화재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또는 이전 등의 명령



6. 등록문화재에 대한 자문



7.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한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9. 표석(標石),철책(鐵柵),목책(木柵)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재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주요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⑤ 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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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재관리학 등 문화재 관련 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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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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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40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 수집, 조사 및 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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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해촉) 지사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 쇠약·해외 체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75조 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업자 또는 민법 32조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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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경우 1항부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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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9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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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매장문화재의 보호) ① 지사, 시장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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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 4호 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5호서식이 정하는 한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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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① 지사는 45조 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 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를 준수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사 및 건설공사의 인가·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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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매장문화재의 기록ㆍ작성 등) 지사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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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매장문화재의 공고) 지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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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문화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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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 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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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① 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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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한성도 관할 내에 두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1항이 규정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2항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항에 따라 등록한 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지사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역사문화재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사는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 및 8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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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문화재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있은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문화재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1항 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 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4조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요건과 같은 법 1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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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문화재수리업의 상속) ① 문화재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1항의 상속인은 문화재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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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화재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5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①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면 60일 이내에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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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문화재수리 현장의 점검 등) ① 지사는 문화재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수리 등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사는 문화재가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고증, 양식, 문화재 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 관리,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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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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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시정명령 등) 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6조 1항 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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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4조 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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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시장은 그 문화재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1항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지사는 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③ 지사는 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지사는 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재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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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시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62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31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항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1장 등록문화재




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지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2조 1항 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다만, 네거티브 헤리티지는 등록할 수 없다.



63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사는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64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65조 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법 74조 1항에서 준용하는 법 39조 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6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74조 3항에서 준용하는 법 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③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사실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사는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66조(등록의 말소) ① 지사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7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 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 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보조금, 경비 부담, 관람료의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17조, 18조 1항부터 6항까지, 22조, 26조, 27조, 28조, 29조, 30조, 33조 및 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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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所有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18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9조(사무의 위임) 지사는 다음의 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한다.



1. 20조 1호에 따른 허가사항



2. 20조 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



3. 24조 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25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70조(문화재 방재의 날) ① 지사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②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71조(표창)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유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지정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또는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3.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4. 문화재 보존 관련 전람회와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72조(과태료) ① 지사가 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103조를 준용한다.



② 지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7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사는 7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및 이의 제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영 48조 1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③ 지사는 영 48조 2항에 따라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2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