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서를 박근혜 대통령,정부 징계요구권자,국회에 송달하였나?국무총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하였나? 중앙징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위원회 소집하였나?출석통지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하였나? 중앙징계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하였나?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몇 페이지인가? 표지 다음에는 두 페이지에 걸쳐 목차가 나오나? 주문 등 결정 요지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 징계 혐의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징계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징계의결서에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는 무엇인가?징계처분은? 헌법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2018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13명 법관 중 8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법관징계위는 6개월간 4차례 심의를 진행했다.징계 혐의가 경미하거나 비위 의혹이 확인 안된 법관 5명은 불문·무혐의 처분받았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2월 17일 징계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 2명 무혐의 3명을 의결했다.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