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한국공항공사법 개정해야



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4조(자본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법 26조 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항 또는 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 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조 삭제


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 항공안전법 2조 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 공항시설법 2조 7호 및 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공항시설법 2조 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 항공사업법 2조 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3의3. 공항시설법 2조 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중 비행장시설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1호, 1호의2, 2호, 3호, 3호의2, 3호의3, 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의2.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대한국 회원국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7. 1호, 1호의2, 2호, 3호, 3호의2, 3호의3, 4호, 5호, 6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ㆍ비행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공사는 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1항 1호의2, 2호, 3호의2 또는 3호의3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9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9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12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14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5조(국내여객 공항이용료의 귀속) 공항시설법 32조 1항에 따라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중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조 삭제


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조(벌칙) 8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조(과태료) ① 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