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2회 이상 1-8위한 선수를 문화·체육요원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해야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3조 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4조 2항 1호 및 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10의3. "문화·체육요원"이란 문화·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 창달이나 국가대표 선수 등으로 국위 선양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3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11조 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조(병역의무)



① 대한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민족,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⑤병역의무 복무기간은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3) 문화·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국무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⑦ 전자송달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⑧ 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 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장 병역준비역 편입




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장관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 사무처장에게 매 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3장 병역판정검사




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 년 다음 해에 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④ 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 관찰·면담 또는 서면 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20조 1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12조 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호부터 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1항 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④ 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② 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과 관련하여 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19조 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1항 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12조 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65조 1항 2호 및 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1항 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④ 국방부 장관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1항 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10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60조 2항 또는 61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4장 현역병 등의 복무




1절 현역병입영




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② 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16조(현역병입영)



① 국방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60조 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개월



2. 해군: 2년 4개월



3. 공군: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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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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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유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유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4항 2호에 따른 전역 보유(保留)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며,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4항 3호에 따른 전역 보유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유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4항 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⑧ 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 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1항 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1항 1호 및 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20조(현역병의 모집)



①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은 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①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은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l년 6개월의 범위에서 18조에 따른 복무기간(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사람(이하 "유급지원병"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유급지원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2항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④ 2항 1호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 및 선발 취소에 관하여는 20조 2항을 준용한다.



⑤ 각 군 부원수,해병대사령관은 1항에 따라 연장복무 중인 유급지원병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⑥ 유급지원병의 선발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0조의3(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국방부 장관은 20조와 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65조 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부원수가 한다.



⑤ 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부원수가 정한다.



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4조 2항 1호 및 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1. 57조 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1항 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④ 1항 및 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부원수는 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21조 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③ 각 군 부원수는 2항 또는 65조 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21조 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65조 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부원수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유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유에 관한 18조 4항부터 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21조의2 1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23조의2 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24조 삭제




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3조 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부 장관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부 장관, 국민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 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2항 및 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⑥ 경찰부 장관, 국민안전부 장관은 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65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5장 보충역의 복무



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④ 1항 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⑤ 삭제



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② 삭제





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② 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26조 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유(拘留)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유에 관한 18조 4항 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6조 1항 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 복무중단기간은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33조 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26조 1항 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지방병무청장은 1항 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3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89조의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89조의2 1호 또는 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65조 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국방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33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절의2 문화·체육요원의 복무




33조의3 삭제




33조의4 삭제




33조의5 삭제




33조의6 삭제




33조의7(문화·체육요원의 편입)



① 국방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역사문화재부 장관, 교육문화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문화·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21조 및 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문화·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 등에서 2회 이상 1-4위 입상 또는 세계적인 음악잡지에서 발표하는 포퓰러 뮤직의 인기 순위에 2회 이상 1-8위한 사람



2.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2회 이상 1-4위 입상한 사람.



3.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20년 이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세계선수권대회,올림픽대회,월드컵,월드베이스볼클래식,프리미어 12 등 1등급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3회 이상 1-8위한 선수,아시아선수권대회,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컵 등 2등급 국제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2회 이상 1-4위한 선수,국내경기대회에 출전하여 2회 이상 1위한 선수







③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화·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역사문화재부 장관, 교육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역사문화재부 장관, 교육문화부 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요원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33조의8(문화·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문화·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문화·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유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문화·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 계발 및 의무 복무에 관하여 역사문화재부 장관 또는 교육문화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문화·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문화·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 해제 등 문화·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3조의9(문화·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역사문화재부 장관, 교육문화부장관은 문화·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조의10(문화·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문화·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2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89조의2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문화·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문화·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문화·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33조의8 5항에서 정한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1. 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83조 2항 10호에 따른 귀국 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89조의2 1호 또는 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 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3호와 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4항 1호·2호·4호·5호 또는 6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4항 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65조 1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