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개정해야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국무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조 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20조 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조 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20조 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24조 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0조 또는 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2조 1항 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101조 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2항 또는 5조의2 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3조에 따라 통계당국이 매 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 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③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61조, 64조 또는 법률 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2조ㆍ6조ㆍ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51조 1항 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51조 2항에 따라 매 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1호의 금액에서 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4항 각 호 또는 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4항 각 호 또는 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56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5조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5조에도 불구하고 5조 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 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5조에도 불구하고 5조 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5조 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소득인정액과 5조, 5조의2,6조 및 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8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2항 및 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51조 1항 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5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28조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2호 및 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4조 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1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거,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6조 14호부터 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10조 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1항이나 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의2 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조 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1항부터 3항까지 및 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11조 또는 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1항 및 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조 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 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16조 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18조(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호(17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금이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9조 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22조(이의신청) ① 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장 보칙

23조(시효) 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4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6조의2 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28조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1조와 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1의2. 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 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지원

3. 14조 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15조 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18조 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 22조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1항과 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11조 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7장 벌칙

29조(벌칙) ① 12조 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29조 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1조 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항과 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