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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災難)이 아닌데 재난이라 날조(捏造)하여 국민을 속인 경우 국민 기망 배상금 지급해야  [2021-08-26 17:52:49]
 
  kms
 

재난(災難)이 아닌데 재난이라 날조(捏造)하여 국민을 속인 공무원은 징역형에 처한다

국익이 아닌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예정)일 전 8월부터 15만원 이상 지급 등 부정(不正)한 공약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2021-08-26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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