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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 부(部)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청(廳) 감축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2015-07-29 11:56:19]
 

행정 각 부(部)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청(廳) 감축 정부조직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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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部), 청(廳)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교육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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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行政委員會)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남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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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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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1항과 2항의 경우에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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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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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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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정부위원) 부·청의 차관·청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2장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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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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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국무회의)




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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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위원이 아닌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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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황제비서실)




① 황제 예우 및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황제비서실을 둔다.






15조 (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6조(국무총리경호실)




① 국무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경호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7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8조 (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19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1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22조(행정자치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2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4조 (국민안전부)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 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5조(교육문화부)




① 교육문화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 및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문화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③ 문화재청에 청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26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 우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8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식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9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0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1조(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의약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2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3조(환경부)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07-29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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