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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90% 이상 죽기 전 경고신호 보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대부분은 죽기 전 자살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5~2017년 3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사망자 289명 사례를 분석한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 ...; 김균희 2018.05.04

국가전문자격 시험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법령 명시: 공인중개사, 건축사, 세무사 등 32종의 국가전문자격증 시험도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정명웅 2018.05.03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아는사람’, ‘가해자 집’ 많이 발생: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는 ‘아는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른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 ...; 정미라 2018.05.02

봄철 입산객 증가..자나 깨나 '불조심':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우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오 ...; 정인수 2018.05.02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 따라 공사 벌점부과 잘못: 지자체가 공사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B구청이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한 A업체에게 시공되지 않은 발주내역서 ...; 김태현 2018.05.01

태양광발전소 투기 우려 심각..전국 허가면적·건수 증가: 최근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산지(山地)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악용해 태양광 설치에 대한 허가면적과 건수가 전 ...; 정인수 2018.04.30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42개와 종 ...; 이한별 2018.04.27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부상·질병 심사 때 전문 의료인 참여: 의무경찰이 복무 중 숨지거나 질병 또는 장애를 입어 공무 관련성을 판단해야 할 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 의료인이 참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 ‘전공사상(戰公死傷)심사위원회’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 김균희 2018.04.26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자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말라리아는 매개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는 과정에서 열원충이 전파 ...; 김태현 2018.04.25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호주 ANZAC Day 100주년 퍼레이드 행사 참석해 세계평화 기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이 25일 "향군 호주지회 회원과 함께 호주의 현충일이라 할 수 있는 ANZAC(Australia New Zealand Army Coups) Day 100주년을 맞아 거행된 퍼레이드에 참석해 ...; 윤용 2018.04.25

설비 고장으로 외주 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취소 잘못: 설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 정명웅 2018.04.24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 양육비 위해 외국인 부(父) 한국체류 인정: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국민과 파키스탄인 A씨의 12 ...; 정유진 2018.04.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위한 전환점 되기를 기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그램드볼룸에서 전국 대의원,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2년 여간 분열과 갈등속에 침체 되었던 분위기를 일신하 ...; 윤용 2018.04.20

농번기 ‘경운기’ 안전사고 49.7% 발생..농기계 사용 시 주의: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8,088건으로 ...; 정명웅 2018.04.20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신속 대응: 경주, 포항 등 원전 주변 지자체에 방사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 ...; 정민 2018.04.19

퇴직교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자로 활동: 퇴직교직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퇴직교직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간 내 아동안전 관리, 등하교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 박천련 2018.04.18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 해결: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 ...; 홍선화 2018.04.17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 ...; 박천련 2018.04.16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원천 차단: 오는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와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 ...; 전해원 2018.04.16

유럽,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지역,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하도록 당부했다.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 김태현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