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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 실시: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시범서비스’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 ...; 김세미 2014.03.17

대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 판결: 직장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 중의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한 양모(45)씨가 운 ...; 이혜자 2014.03.17

새일센터, 경단여성 14,000명 국비 무료 직업교육: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시·도별 경력단절여성 교육 과정을 확정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올해 약 1만 4천명의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여성)을 대상으로 총 636개의 국비 무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 박미라 2014.03.17

정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발굴에 소흘...4년간 20만 기초생활자 수급 중지: 생계의 어려움을 비관한 세 모녀가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드러나듯, 소득 양극화로 서민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빈곤층은 되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긴급복지사업은 ...; 정명웅 2014.03.14

'근거없는 형사고발' 수사개시 없이 각하 처리한다: 법무부는 14일 별다른 근거없는 형사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개시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게시물 ...; 조은희 2014.03.14

권익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로 집단민원 조정: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설구간 중 흙을 높이 둑처럼 쌓아 만드는 성토구간의 공사 때문에 영천시 소재에 있는 가상마을(103가구)과 매산마을(70가구) 주민들이 고립감과 영농피해 등으 ...; 조윤미 2014.03.14

공단, 경기도 광주시와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조억동 광주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선다.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는 1만 5천여개의 사업장과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고 지난해에 ...; 이혜선 2014.03.14

서울시, 지하철역 고급 이색 화장실 10곳 소개...2008년부터 개선공사 본격 시작: 최근 몇 년 새 고급 음식점이나 갤러리 화장실에 못지않게 깨끗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단장한 지하철역 화장실이 부쩍 늘었다. 서울시는 2008년 개선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지하철 화장실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14일 밝히고, ...; 강영란 2014.03.14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 2008년 이후 증가 추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미성년자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에서 2012년 40%를 넘으면서 아동 대상 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2007년부터 ...; 정미라 2014.03.13

벚꽃 27일 서귀포서 부터 꽃망울 터트려...평년 보다 2~3일 늦어: 올해 벚꽃은 27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내달 15일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벚꽃 개화 시기는 남부지방은 내달 1∼12일, 중부 지방은 7∼11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 심나래 2014.03.13

여가부 조윤선 장관, ‘위안부 피해자 문제’ 주제 특별강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명문사학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조 장관은 미국 젊은이들이 과거 2차 대전 당 ...; 박미라 2014.03.13

우리곁의 감동과 미담의 주인공 찾아요: 시사투데이 정경화 기자] 안행부는 국민들의 추천을 받아 숨은 공로자를 포상하는 2014년 국민추천포상 접수를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국민추천포상은 그 동안 사회 곳곳 ...; 정경화 2014.03.13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 하향 추진...3천만원 에서 1천만원으로: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 ...; 조은희 2014.03.13

서부간선도로 '신정교-목동교' 구간 통행속도 20km/h이하로 최악: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 중 서부간선도로 신정교→목동교 구간에서 평일 오후 6∼7시에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3년 도시고속도로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전년대비 ...; 정명웅 2014.03.12

서울시, 청계천 개선안 마련...생태하천 조성, 보행자 편의 개선부터 시작: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오명을 쓴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보행자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청계천 상류의 삼청동천과 백운동천 회복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된다. 서울시는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건의한 ...; 조윤미 2014.03.12

수도권 경매아파트 직접 낙찰받는 세입자 지속적 증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101.9㎡). 경매에 나온 이 집은 지난 1월 감정가의 약 70%인 3억6천779만원에 임차인에게 낙찰됐다. 2012년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들어온 임차인은 해당 ...; 조윤미 2014.03.12

권익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토록 시정권고: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 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단순염좌, 신체절단, 작열통 등 16단계로 분 ...; 이해옥 2014.03.12

산불, CCTV로 감지하고 무인항공기로 대응: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산불 대응에 첨단 CCTV가 동원돼 연기나 불꽃에 반응해 산불 여부를 판단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산불 현장에 무인항공기가 투입돼 산불의 진행방향 판단 등에 활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국립재 ...; 이윤지 2014.03.12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사각지대 해소: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발암성 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상의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석면 해체, 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올 연말까지 기술지원, ...; 조은희 2014.03.12

출산·육아 중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정미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