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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시 사기계좌 지급정지 즉시..처벌수위도 강화: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 정인수 2023.02.21

국토부, 번호판 사용료 등 지입제 피해 신고..'물류신고센터' 운영: 화물차주가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 또는 수취하는 경우, 차주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다 ...; 정인수 2023.02.20

고용부,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 3개월간 월 200만원…대체인력 비용도 지급: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을 받게 된다. 근로자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월 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공백 부담으로 육아 ...; 김균희 2023.02.16

행안부, 미군기지 이전 평택 지역활성화 사업 올해도..1조3천억원 투입: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의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는 1조3491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사업에 1조3,491억 원을 투입 ...; 김균희 2023.02.15

행안부, 고물가에 가격유지 '착한업소' 국비 투입..총 52억원 지원: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김균희 2023.02.14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약 64% 우수 'A' 등급..아동생활시설 제외 평가 개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약 64%인 1202개소가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 평가에서 우수시설인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이전 조사 대비 3.6% 늘어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 김균희 2023.02.13

국토부, '3세 아이에게 편법증여'..외국인 투기성 토지거래 단속: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월부터 5월까지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 ...; 정명웅 2023.02.10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적발..41곳 가맹점 등록 취소: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단속해 104건을 단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류형 상품권은 여전히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전국 23 ...; 김균희 2023.02.09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어린이집 근무..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김균희 2023.02.07

복지부,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청구"..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 ...; 김균희 2023.02.06

국토부, 전국 58개 방음터널 '가연성 소재' 사용..내년 2월까지 교체: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일 '도로 방 ...; 김균희 2023.02.03

국토부, 무자본 갭투기 근절..'전세보증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HUG의 전세금 반 ...; 김균희 2023.02.02

산업부, 동절기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 ...; 정명웅 2023.02.01

복지부, '상병수당' 6개월간 2928명에 지급..2단계 시범사업 추진: 지난해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2900여명이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 김균희 2023.01.3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많은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상담업무 시작: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 임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인수 2023.01.30

국토부, 지난해 '열차 궤도이탈·직원 사망사고'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가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근로자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 정인수 2023.01.27

국토부,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54명..명단공개: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발주 ...; 정명웅 2023.01.26

국토부, 법정 주차대수 이상 확보한 건설사 '분양가' 가산 반영 가능: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가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정명웅 2023.01.25

질병관리청, 설 연휴 안성·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설 연휴 기간 안성휴게소 서울방향, 이천휴게소 하남방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 ...; 김균희 2023.01.20

복지부, 사회복지급여 신청 주민센터 아닌 가까운 복지관·의료기관에서 신청: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인근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 ...; 김균희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