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마약나 테러 등 중대범죄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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