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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비공동주택'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는 공동주택(아파 ...; 이윤지 2025.04.17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 어구 관리 강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구견인제, 어구관리기록부, 유실 어구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윤지 2025.04.15

‘100만 척의 배를 구한 발명품’..영국 국보급 등대렌즈 국내 반입: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영국 항로표지청 본부에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영국 항로표지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영국 국보급 등대렌즈 영구임대를 위한 ‘한-영 등대유물 임대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등대에서 사용 ...; 이지연 2025.04.14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산림청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 이윤지 2025.04.12

남북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로..기본구상 발표: 정부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 ...; 이윤지 2025.04.10

사립학교 교비 개인 생활비로 지출..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적발: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 ...; 정미라 2025.04.09

130명 임금·퇴직금 12억4천여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씨(50세)를 근 ...; 이윤지 2025.04.08

신체·정서적 학대 있나..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착수: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 정미라 2025.04.07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인과관계 추정' 기준 마련..국회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 ...; 정미라 2025.04.04

수산물 질병 유입 방지..한-온두라스 검역기술 교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중앙 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온두라스 국립농식품보건안전청(SENASA)과 수출·입 수산물 검역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선진 수산물 검역기술을 온두라스와 공유 ...; 이윤지 2025.04.03

산불 재난지역 피해가구,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는 위약금 없이 인터텟 해지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 박미라 2025.04.03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개최..2만명 참석: 행정안전부는 3일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평화공원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개최한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4월 3일에 추념식을 개최해 ...; 정미라 2025.04.02

봄철 산행 증가 대비..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와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 ...; 정미라 2025.04.01

대형산불 피해지 울산·경북·경남 '긴급진단팀' 파견: 산림청은 최근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 진단팀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 이윤지 2025.03.31

산북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추가로 선포하게 된 것.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산림 ...; 이윤지 2025.03.28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4곳 신청..6월 중 발표: ｢시사이 정인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총 4개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 정인수 2025.03.27

국내 축구장 잔디 상태 점검..2７곳 전수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논란이 된 축구장의 잔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케이리그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 총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조사한다. 현재 문체부와 연맹은 연맹 내 잔디관리 전 ...; 이선아 2025.03.27

경북 산불 확산..진화역량 총결집 인명보호 최우선: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 정미라 2025.03.26

겨울 끝! 이달 말 전국 169개 지점 모기감시 수행: 질병관리청은 3월 말부터 13개 공항·항만 검역 구역과 제주, 부산, 경남, 전남 4개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 이지연 2025.03.24

대형산불 발생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8분경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 이윤재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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