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79%%는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12월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 답병은 2015년 63%, 2021년 76.5%, 지난해 77.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요 경제활동지표도 상당부분 개선돼 고용률은 2011년 49.7%에서 올해 60.5%로 가장 높고 실업률은 12.1%에서 4.5%로 가장 낮았다.
통일부는 이러한 성과를 북한이탈주민 수요 변화, 정책 환경 등에 맞춰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보았다.
일반의료비 지원금액을 100만원 증액하고 일반질환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 만성‧중증‧난치성질환 등은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범위도 입원‧수술비에서 외래의료비까지 확대하고 심리치료비도 탈북민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의치 수요를 고려해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생애 200만원 한도)도 신설했다.
올해 9월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를 북한이탈주민 최다 거주지인 인천시 남동구에 개소했다.
내년 대학입시부터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포함된다.
직계존속 없이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내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신속하고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이 상향된다. 올해는 세대별로 100만원씩 증액돼 800만원에서 900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1천만원씩 받게 된다. 2인 세대는 1600만원, 3인 세대는 2100만원, 4인 세대 2600만원 등이 지급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2월 1일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 124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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