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통일부는 17일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운영한다. ‘안전지원팀’은 통일부, 지자체, 경찰청, 하나센터가 긴밀히 연계해 탈북민의 경제‧사회‧심리적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탈북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긴급생계지원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이다.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예산액을 지속 초과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지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해 2023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올해 2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집행액인 5억5,3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탈북민의 정서‧심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 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신규 운영,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탈북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탈북민 정착지원 책무가 법률에 규정된 만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가족결연, 공동 문화행사 등 탈북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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