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경조사비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간선물 등 안내서'는 민간기업,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합리적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이다.

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달 진행한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한 국민의 80.4%가 민간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흥사단이 참여한 반부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장기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단속 위주의 반부패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내부 윤리강령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시가 민간 하도급 관계, 업무관련자 상호 관계를 다시 한 번 투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물, 접대비 등 지출에 관한 기업의 고충을 덜고 사회․경제적 약자층에 속한 하청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등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하는 민간선물 등 안내서는 민간에 대한 규제 목적이 아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간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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