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6월부터 전국의 건축인허가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민들이 건축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8년 구축했다. 연간 약 연 6,400만 건에 달하는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관리, 정비사업,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 서로 다른 전산환경으로 인한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2022년 데이터 이관을 거쳐 전국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민포털, 사업자 민원 업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검토 시 건축사의 개설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 사항을 관내는 물론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어 공무원의 민원처리 폭도 넓어진다.

또한 건축물 식별번호로 건축물 정보를 파악해 도면정보,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까지 정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기관,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다양한 국가 정보와의 융합도 쉬워지게 된다.

이외에도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 시 건축물 도면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정부기관,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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