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친자녀를 강제 추행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남성 택시기사가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성 개인택시기사 A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1항3호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친족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기사인 A는 친자녀들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 징역 3년6개월의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관할 구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성폭력범죄가 택시 운전과 관련된 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격 취득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7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별도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더라도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 및 밀도가 매우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그 운전 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 운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처럼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자격 박탈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생계수단일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나, 국가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택시 운전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