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광역자치단체별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이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지출규모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최고 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4년간 1조6,76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출했다. 이어 경상북도 1조3,710억원, 전라남도 1조2,629억원, 부산광역시 1조1,388억원, 서울특별시 1조771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가장 지출규모가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 2,723억원, 광주광역시 2,877억원, 대전광역시 3,332억원, 제주특별자치도 3,395억원 순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북도가 5,844억 원, 강원도 6,126억 원 순으로 적은 규모였다. 충청북도나 강원도는 인천광역시 6,284억 원, 대구광역시 7,227억 원 보다도 낮았다.
송 의원은 “국토부 예산은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와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비가 90% 이상으로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연도별 지원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2014년 2,884억 원, 2015년 3,227억 원, 2016년 4,746억 원, 지난해 5,902억 원을 지출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상북도는 2014년 2,924억 원, 2015년 3,726억 원, 2016년 3,701억 원, 지난해 3,3572억 원을 지출했다.
경기도나 경상북도의 1년 지출 규모는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의 4년간 지출규모 보다 컸다.
국고보조금 지출규모가 가장 적은 충청북도는 2014년 1,449억 원, 2015년 1,527억 원, 2016년 1,513억 원, 지난해 1,354억 원을 지출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원도는 2014년 1,189억 원, 2015년 1,940억 원, 2016년 1,424억 원, 지난해 1,572억 원을 지출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대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산업기반이 미약한 충청북도, 강원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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