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물론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폭염으로 인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공사의 연속성을 이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 폭염도 태풍, 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로 해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했다.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도록 해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일시 정지, 계약기간 연장, 야간작업 등 작업시간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노무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최대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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