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작한다.
협의체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물론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련 공공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게임산업 관련 모든 법·제도를 대상으로 하되 산업계 등에서의 요청 사항 중 시급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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