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발명은 세상을 바꾼다. 만화나 영화 속에서 상상했던 일들이 발명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지난 반세기에 걸친 우리 발명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다"며 "1957년 발명의 날을 제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 출원이 수백 건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발명날 기념식' 축사에서 "발명인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았다"며 "전화 한 번 하기 위해 수십 리 길을 달려 전화국을 찾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2008년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광복 60년간 우리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발전분야 1위가 과학기술이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이런 점에서 발명인 여러분은 경제기적의 토대를 다져온 주역들이다"며 "이 자리에 계신 발명인 여러분께 우리 국민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 속에 있는 지금 발명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표준특허는 미국의 4%, 일본의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새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개발을 확대해 우수한 발명과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3,500억원 수준인 지식재산금융도 5년 안에 1조원으로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분들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발명진흥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 특허를 출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발명진흥에 각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저는 국무총리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저는 앞으로 발명인 여러분이 발명과 지식재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여러분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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