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우리 사회의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나 마음의 문제로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발견 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같은 정신건강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30∼60%에서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 확대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완화한다.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춘천, 나주 등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입원 시 공적 영역에서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 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중독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내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청·장년층 정기 건강검진 시 알코올 습관조사 대상을 4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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