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 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철도종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은 ‘음주·약물복용 확인 검사 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검정과 교정을 받고 있다.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 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음주단속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 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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