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가 4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방안을 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왔고 기간도 2년 이상 소요됐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30만㎡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1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로 허가받아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30% 이상 조성해 정부에 기부채납 하면 창고로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m2)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그린벨트 내 300m2 이하 규모로 체험, 가공 판매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m2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m2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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