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24일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의 도시지역 대상지 30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 선정된 지역은 올해 국비 250억원(총 지원액의 20%)을 시작으로 4년간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집중 지원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해 긴급한 집수리, 안전·방재시설 확충, 화장실·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 공단 인근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포함됐다.
구분 |
특성 |
대표지역 |
산간 달동네 |
․피난민 정착마을 ․산사태 등 안전 취약 ․하수도․도시가스 보급 안 됨 |
부산 영도․사하, 광주 남구․서구, 강릉․태백, 여수 등 |
도심 쪽방촌 |
․철거 이주민 정착 또는 일본식 건물에 저소득층 밀집 |
서울 종로, 인천 동구․부평, 경기 포천 등 |
공단 배후지역 |
․과거 공단 저소득 근로자 정착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취약 ․이주노동자․저소득층 혼재 |
부산 사상, 전주, 경남 양산 등 |
기타 불량 주거지 |
․개발제한구역, 재개발사업 해제지역, 도심공동화 등에 따른 불량주거지역 |
대전 대덕, 경기 양주, 부산 서구, 세종, 울산 남구, 대구중구 등 |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거시적, 광역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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