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