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철도공사들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우선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완료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와 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정상화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했고 퇴직자에 대한 특별공로금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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