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 6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을 29일 발표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2년 1,675명 보다 1,034명 증가한 2,709명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1.0% (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 18.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709명의 분석결과, 성폭력범죄의 44.0%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3.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 등의 경우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 경로가 47.2%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50.2%)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58.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2012년 62.2%에서 2013년에는 68.8%로 높아졌다.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4.7%에서 17.4%로 높아졌다. 또한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51.4%, 강제추행이 31.7%로 나타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는 강간이 24.6%, 강제추행이 55.8%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24.5%를 차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이 16.8%, 강제추행이 36.0%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6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3.2%)와 20대(25.5%)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8.1%)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로 처벌받았던 동종 재범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제도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은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가 징역형, 18.7%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유기징역) 선고 비율(63.1%)이 가장 높아졌다. 이어 집행유예가 36.6%로 작년 42%보다는 낮아졌으나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하면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간의 경우 2013년 양형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하한이 5년인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평균 선고형량이 2012년 4년 11월에서 2013년에는 4년 9월로 오히려 떨어졌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9.1%가 집행유예, 26.7%가 징역형, 23.9%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2012년 32.9%에서 2013년 39.4%로 높아졌고 징역형은 2012년 43%에서 2013년 28.5%로 낮아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높은 집행유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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