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과 ‘정보공시 통합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평가체계 통합 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체계가 통합되며 평가에 따른 등급도 공개된다.
이에 따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갖추어야할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시설 간 비교 가능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학부모의 시설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평가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되, 모든 기관의 평가등급과 평정사유를 함께 공개해 우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학부모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우수’ 등급 시설의 경우 평가부담을 경감시켜줄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자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평가위원회)의 3단계로 진행된다. 내년에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시 통합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서로 다른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정비해 통합했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관한 정보는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해 공시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통합항목은 시스템 개편, 법령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 적용되며 앞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개편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유·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기관 간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미래인적자원 개발,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