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11, 12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영국 총리(데이비드 캐머런)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53개국 대표, 23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했다. 국가차원의 이행선언문은 ‘인터넷 음란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라는 3개 소주제별 세션발표와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발표됐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DB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각 국가별로 해시(hash)값 목록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음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찾아 제거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소지, 배포, 제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외 사법집행기관, 일반시민 등 협력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범죄자 색출도 강화한다.
인터넷기업차원의 이행선언문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델(Dell),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제거를 위해 해시값 등 기술체계 구축 & NGO 지원, 성학대 근절 캠페인의 동참을 약속했다.
또한 관련 민간단체 차원의 이행선언문에서는 INHOP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등 10개 기관들이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근절에 대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강화에 나서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법 집행기관과 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인터넷이용률 세계6위(84.8%), 스마트폰보급률 세계 1위(67.6%, 세계평균 14.8%)로 온라인상의 각종 제도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다”며 “이번 이행선언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인터넷기업 등과 유기적 체계를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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