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사실 막막하지요.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일하다가 막상 50줄에 접어드니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애들도 아직 학생이라 일은 해야 하고 갈 데는 마땅치 않고 어렵네요(55세 구직자)
#60세 정년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데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뭐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새로운 인생 출발 이런 걸 상담도 해주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52세 근로자)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를 위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직-재취업-은퇴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담고 있다.
미래준비 부족
우선 장년 근로자가 길어진 기대 여명에 고려해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년 근로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중장년일자리센터 같은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되고 사업주가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한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생애경력카드’도 구축해 퇴직 후 재취업 시 맞춤형 취업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 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기 지원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질 낮은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60세 이상 정년제(2016년 대기업·공공기관, 2017년 전 기업 적용)가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부 지원금 한도도 연간 1080만원(현 84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업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다시 대기업으로 복직하게 되며 대기업의 경영·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확충
장년층의 지식·경험을 청년층, 소외계층 등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장년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참여요건 정비 등 효율화도 병행한다.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세제 혜택 등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측은 “경력을 살린 재취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재정지원일자리 등과 국민연금 부분 연기·지급 등이 결합돼 소득을 보장하는 점진적 퇴직기를 거치게 된다. 은퇴기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적·사적 연금의 중층적 보장으로 노후소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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