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최근 정국과 관련해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직접 만날 것과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 및 유족의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유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제·민생·안전입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활력도 불어넣을 수가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니까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돼야 2차 회의의 의미가 있다.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의제인 자사고와 등교 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 추진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등교 시간 조정과 자사고 폐지 논란 등 혼란이 커지고 있고, 학교폭력과 급식 문제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안전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은 등교 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보신주의와 관련, “지난달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이 있는지,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금융권의 뿌리깊게 자리잡은 보신주의를 반드시 혁파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들렸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되는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방안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근본적으로 없애나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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