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추가도발 위협을 하는 위중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양국간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불관용·불용인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위협에 대해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라는 실수를 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킬 뿐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연합 방위력이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이라며 "내일(26일) 저희 두 정상은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최초로 한미 연합사를 함께 방문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새 한반도 건설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관건”이라며 “두 정상은 북핵 능력 고도화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우려를 함께 하고 시급성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간 긴밀 공조를 바탕으로 5자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 청사진인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구상은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열고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선 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에너지 협력선언에 기초해 '클린에너지'와 '비전통 에너지'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클린에너지 분야에선 산업부와 미 에너지부 간 에너지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이 분야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적 단점으로 상용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셰일가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비전통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셰일가스 협력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미 셰일가스 사업 참여확대를 요청하고, 한국은 2017년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내년 중 세계 2번째로 해양생산시험이 개시되는 동해 하이드레이트 가스 사업을 위해 탐사 및 관련 기술에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구체화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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