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17일에서 20일로 돌연 연기됐다.민간인 참석 규모를 늘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총리실은 회의 예정일 하루 전인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1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연기 배경과 관련, “규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중심이 돼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방식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께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회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고민하다 회의 참석범위를 2배로 늘렸고,오늘 대통령에게 재결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회의는 장관들만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며 “하지만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공유하는 것인데, 장관들끼리만 논의할 경우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전달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로 열리는 회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점검회의의 연석회의 방식으로 크게 확대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회의 참석자부터가 기업인 등을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토론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청와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듣기 위해 회의 시간도 오후 2시로 앞당겨 시간적 제한을 없애 ‘끝장토론’을 갖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금까지 국무총리가 주재해오다 오는 17일부터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자신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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