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양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하퍼 총리와의 확대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관련해서 총리님과 말을 나눴는데 이번에 한-캐나다 FTA가 양국 관계 협력에 새로운 룰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이 더 심화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FTA에 이어서 양국 간에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TPP”라며 “작년에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표명을 했고, 12개 TPP 참여국들하고 양자 예비 협의를 해 왔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 참여를 하게 되면 한-캐나다 FTA와 TPP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양쪽 간 시장 접근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오늘 방문에서 캐나다 상하원 의원들 뿐 아니라 재계 많은 인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며 "특히 재계 인사들은 오늘 우리가 타결한 FTA를 통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 협력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에 관해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고 TPP를 포함한 다자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선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6.1%를 3년,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한·미 FTA(협정 발효 후 5년 일괄 철폐)와 비교했을 때 관세철폐기간 측면에서 유리해 캐나다 직접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캐나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 철폐에 따른 국내 자동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세탁기(관세율 8%), 섬유(관세율 6.5%)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되고, 냉장고(관세율 6%)와 자동차부품(관세율 6%) 등은 3년 내 철폐를 확보한다.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되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키로 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한·미 FTA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 8년8개월만에 타결짓고 그 외 제반분야의 실질협력 강화방안과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 정세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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