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정원의 증거 은폐와 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승부처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문책할 가능성도 내비친 셈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런 행동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 데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수혜자 보호는 두터워졌지만 수혜기준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24시간 상담에 응하면서 긴급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매년상담 건수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제도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와 마찬가지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적극 알려서 지금 있는 제도부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적극 해야 하겠다”며 “119를 모르는 사람 없지 않은가. 119같이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각 수석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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