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2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송파구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대책’, 의사협회 집단휴진 움직임에 따른 ‘보건의료 현안 대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안행부·환경부·농식품부·고용부·복지부·문체부 장관, 기상청장국무조정실장, 국무1차장,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 총리는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석촌동)의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이번 사건과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국민들께 각종 복지지원제도를 잘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을 찾아내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중증질환, 부채, 신용불량, 청년실업, 주거, 동반자살 등 종합적인 빈곤 및 정서적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하고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빈곤화 과정에서의 공적개입 필요시점, 개입방식, 정보접근성 강화방안, 홍보·안내 강화,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특히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10일부터 실제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보건소·공공병원·대학병원 등 비상진료를 확대하고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 및 휴진 참여자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과 집단휴진 참여자에게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때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하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봄철 황사 대비상황 △고병원성 AI 대응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 등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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