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부실 신고와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과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텔레마케터 해고 논란을 불러온 카드사 영업정지 조치의 유연한 적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후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확산과 관련해선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